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 혁신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먼저 공단은 사업장에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 사업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가 함께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한다. 공단은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해 재정·기술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중대재해 다발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 체계 및 사고예방 지원 내용을 개편해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추락 등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은 현장불시 점검 방식으로 고위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공사비 1억~50억원 미만 건설현장 2만여 곳에 불시점검을 실시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고위험 요인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고사망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임대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는 비용을 현장 단위로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또한 지붕 상부 작업 공사 실적이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에는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를 위해 사업주에게 최대 3000만원을 준다.
공단은 산재 예방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도 나선다. 산재 예방 데이터 등 디지털 정보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및 스마트 안전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산재 예방 인프라도 확대할 전망이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소작업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및 구입 시 최대 80%(최대 3000만원)를 보조받을 수 있다.
공단은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구축 지원사업은 실제 건설현장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공간 건설현장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평가는 물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위험요소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사업목적 적합 여부를 사전 검토한 뒤 지원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조직 및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집행기구다. 올해부터 전국 39개 지역을 중심으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안전불감증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 경시 의식을 완화기 위해 안전문화 메시지 개발 및 전파와 작업·공정별 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별 안전문화 확산 및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한다.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 지원 강화로 산재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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